[박근혜정부 1년] 마이웨이식 원칙주의… 대북관계엔 '득', 국내 현안엔 불통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해의 국정운영을 관통하는 통치스타일을 요약하면, 두말 필요 없이 '마이웨이식 원칙주의'다. '원칙과 신뢰'를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대내외적 현안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견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대북관계 등에선 빛을 발한 반면, 국내 현안에선 끊임없는 불통 논란으로 '정치 실종'을 불렀다는 양면적 평가가 많다.

취임 초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일촉즉발 상태였던 대북 관계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성사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 데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 기준을 무기로 삼아 북한의 강경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최근 고위급 접촉에서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분리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게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통해 국익을 지키면서도 주변국과 큰 외교적 갈등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것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국내 문제에서도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역대 정권의 난제인 공기업 부실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원칙을 세워 밀고 나가는 의지는 어느 대통령 보다 나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은 부족해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사태 때 비타협적 대응으로 사실상 노조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 공기업 개혁의 기선을 잡긴 했으나, 동시에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향후 노사 대화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것도 양면성의 한 사례다.

인사 문제에서도 이런 원칙주의의 명암이 교차한다.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민심 수습용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시시때때로 제기된 개각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각에 안정감을 부여하긴 했으나 여론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결국 부적절한 언행을 거듭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하긴 했으나 인사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각종 현안을 샅샅이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비리 언급 등 적극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워낙 구체적인 언급으로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부처나 집행기관은 운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반면 정권에 불리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중적이란 말도 나온다. 지난 한 해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처가 대표적이다. 초기에 환부를 도려내기 보다는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는 소극적이었고, 아예 야권과의 대화를 단절해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낳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사건, 청와대 직원의 채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개입,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 등에도 침묵하거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상대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 인색했다는 얘기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돌출성 발언에 대해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즉각 반박하는 등 오히려 공안 정국 조성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집권 2년 차에는 원칙주의의 긍정성은 견지하되 마이웨이식이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까지 수용하는 포용적 원칙주의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내 현안의 경우 법과 원칙의 잣대로는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 사회적 대타협과 합리적 설득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지금의 원칙주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국민 대통합과 달리,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현실적 대화 상대인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실종됐던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