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회원국간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회원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G20 성장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이틀간 회의를 열고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G20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이달까지, 세부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G20 국가의 개인과 단체 금융계좌 정보는 매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되며, 다만 기업 등 단체의 기존 계좌는 잔액이 25만달러 이상인 경우만 보고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이나 법인이 다른 회원국 금융 계좌에 숨긴 자금 정보를 낱낱이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G20 재무장관들은 G20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낮다고 보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향후 5년간 2%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G20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현재 추세전망치인 3.8%에서 4.3%로 높아진다.
이런 성장전략은 11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지만, 일종의 선언일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G20 국가가 상호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각국 상황과 이해관계가 판이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목표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20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4월 다음 회의까지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다양한 세계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하도록 했다. 또 IMF 개혁과 관련해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 쿼터를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 IMF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