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자의 공천을 배제하고 공직 후보자의 상향식 선출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당론 번복’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 언급이 없을 경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 자격심사 시에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될 경우엔 공천 취소 및 출당 조치 등 엄벌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적 보복이나 편파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당외 인사를 과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부정선거감시센터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위원장 등을 포함한 당직 선출에 있어선 당원 직접투표를 확대 시행하고, 공직후보자의 경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부에 줄 서기’나 ‘계파간 나눠먹기’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미비한 현행 당규도 보완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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