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지난 1년 간 북한 문제를 포함해 대외정책은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이지만, 고위직 인사잡음 및 공약 후퇴, 불통 논란 등으로 국내정책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경제 살리기와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점도 정부 당국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눈에 뛰는 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매우 또는 다소 잘한다는 평가가 35.9%인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못한다는 평가는 49.1%에 달했다. 특히 경제는 잘한 분야를 꼽는 항목에서 대외 및 복지정책에 이어 세 번째, 잘못한 분야에서는 네 번째로 각각 꼽혀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 경제 살리기(46.2%)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고, 양극화 해소(16%)가 그 다음이었다.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든든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0년간 이어온 성장일변도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해 있어, 복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질 좋은 성장을 이끌어낼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요구된다.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인정 받고 있다고는 하나, 안심할 여건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돼 성장잠재력 추락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현 총리는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잇단 실언으로 흠집만 났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공공기업 사장단과 만나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낙하산 파티'는 지금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 놓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앞으로 3∼4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팀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기회도 마지막이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방안과 함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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