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창조경제의 성과를 논하는 데 무리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모호성이 지속된다면,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 5년 내내 '구름만 잡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예산을 가진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적극 지원해 줘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부처간 칸막이야말로 창조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가장 비창조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문제도 지적됐다. 창조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한 정부관계자는 "요즘은 국회 도움 없이는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조차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데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 해도 보안 등을 이유로 접근조차 힘들다"며 "비즈니스화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가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장 주목받는 3D프린터만해도 물건을 만들어도 실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규제 개혁 없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해선 교육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대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창업경험을 쌓게 하는 등 충분히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뭘 해주기 보다는, 정부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한 기업인은 "창의성은 민간의 몫인데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창조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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