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검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 등 우익 인사들의 잇따른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으로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자 고노 담화 수정을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에 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제1차 아베 내각(2006~07년)의 견해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답변은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일본유신회는 "전쟁 중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극우정당이다.
한편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장관은 "(고노 담화 작성 당시)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으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부 보수 언론은 당시 청취조사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고 증언이 모호함에도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의도는 당시 청취조사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향후 실제 검증이 시작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일본유신회는 앞서 고노 전 장관의 국회 참고인 소환을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위안부 강제동원을 검증하겠다며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