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 산업 및 방송통신 일부 파트를 합쳐 거대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1년이 창조경제 개념을 정립해 국민에게 알리는 시기였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을 통해 손에 잡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일보가 최근 국내 188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까지 창조경제에 대해 많이 이해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친 반면 여전히 모르겠다는 응답이 35%에 달했다. 특히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무려 83%가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로 32%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29%가 관련 부처의 이해 및 추진력 부족을 꼽았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책방향성 구체화(69%)였다. 한마디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는 저성장 위험에 빠진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가 과학ㆍ기술적 창조 및 문화ㆍ예술적 창조를 경영적 창조와 접목, 수익을 창출해 내는 시스템이라면, 그 핵심은 벤처 창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고, 금융 차원에서 종잣돈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단순 생계형이 아닌, 혁신형 벤처 창업 붐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창조경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겉돌기 십상이다. 정부가 전국 50여 곳에 조성중인 창조경제타운사업에서부터 대표적 모범사례를 발굴해 창조경제란 이런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모호성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작은 성공사례를 축적ㆍ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알기 쉬운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에게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IT 강국의 기초를 다졌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정책들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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