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여야는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할 때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지급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도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돈을 줘서 국군포로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규모 상봉 프로젝트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등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남북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산상봉 내지 접촉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에서도 모색될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화상상봉이나 서신교환 등 상봉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과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산상봉이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는 극히 미흡하다"며 "이번 이산상봉을 계기로 여야가 활발한 이산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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