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하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제가 오히려 '현역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6ㆍ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에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백지화하되 국회의원의 과도한 공천권 행사를 막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특히 상향식 공천을 지방선거뿐 아니라 향후 국회의원 총선과 재보궐선거에도 전면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어 후보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국민참여선거인단) 비중을 절반씩으로 해서 국회의원ㆍ기초단체장 경선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구성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현행대로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3:3:2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향식 공천제가 현역의원처럼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우월한 인물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향식 공천제의 핵심인 국민참여선거인단 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향식 공천제 전면화를 명분으로 의원들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의기투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많은 비용과 인원이 동원되면서 자칫 금권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여론조사 등에 드는 비용이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례를 들어 경선 후유증에 따른 조직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오는 7월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초에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관리, 7ㆍ30 재보선 공천을 책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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