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하며 3개월만에 다시 장외로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답을 요구하는 등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입장 변화를 끌어낼 실질적 수단이 없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 정부를 '공약 파기ㆍ민주주의 파괴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등 3대 현안을 쟁점화했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번복을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야말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고,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정부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국가가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ㆍ민생 파괴 정권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강경모드는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25일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란 압박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계속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장외투쟁이 당내 강경파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이란 얘기도 나왔다. 한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상임위가 10여개나 열리는 날 갑작스레 장외투쟁 일정을 잡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장외투쟁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일원이면서도 사전 일정을 이유로 결의대회에 불참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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