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1주일이 되도록 진상규명은 제자리인 가운데 관련 부처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정권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인데 외교부-법무부-국정원이 책임 떠넘기기와 조직 보호에만 급급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중국 당국이 위조된 문서라고 밝힌 증거 서류 3건 중)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1건"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서 3건 모두를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다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어제는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진상규명의 일차적인 과제가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들의 입수 경로인데 법무부 장관이 출처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책임 회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없다. 잔뜩 의혹을 부풀려놓고는 "윤 장관과 내 말이 다르지 않다"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
이제 선양 영사관이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2건의 문서 출처 규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국정원이 공식ㆍ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문서를 확보했거나 아니면 직접 문서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서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의 출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검찰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대검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셀프 조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는 조속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제 살길만 찾으려 한다면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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