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보유출 경로를 두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카드사,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간 진술이 서로 엇갈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정무위는 24일 이번 사태의 수사 책임자인 김현웅 법무차관을 불러 수사 내용을 보고 받기로 의결했다.
논란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KCB직원 박모(39)씨가 검찰 공소장과 다른 답변을 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 공소장에는 2012년 10월 1차 유출 당시 NH카드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줬다고 쓰여 있다"고 질문하자, 박씨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이어 "NH카드사 정보보호팀에 요청했는데 어느 순간 보안프로그램이 풀려서 직원이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 직원이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전 NH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박씨로부터 디스크 증설 요청을 받아서 (해당) 작업을 해줬지만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해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장에는 2012년 12월 2차 유출 당시 박씨가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돼 있지만 박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삭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공소장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여야 의원들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물었다. 그러나 최 원장이 "아직 검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누가 보안프로그램을 해지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과 금감원이 수사의 기본인 유출 경로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증인은 책임 경감을 위해 본인이 해제하고 은행에서 보안을 풀어준 것이라고 진술할 수 있고, 반대로 금융기관은 책임회피를 위해 풀어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양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NH카드 관계자는 "내부 조사에 의하면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준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도 "스스로 푼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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