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애초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론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리바이 사진을 무시하는 등의 수사 과정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8일 본보 인터뷰에서 "검찰은 유씨가 중국 장춘시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2012년 1월 21일에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씨가 북한에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들어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곳곳에서 선별적 삭제와 조작의 흔적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 위치추적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사진을 선별했을 것"이라며 "사진파일을 통째로 가져간 국정원이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을 리 없고, 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북한 냄새가 나는 것만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처음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확답하긴 어렵지만 유씨가 간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씨의 출입국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정식 사법공조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와) 정보교류 차원에서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낸 공문만 참고자료로 제출할 뿐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 공문서이건 정식으로 발급된 문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문서가) 관인 등이 찍혀 있어 공식자료로 여겼던 것 같고 실제 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조작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이지, 조작 자체는 중국 정부를 통해 법원이 정식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며 "검찰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일련의 정치적 선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 부장은 2010년부터 3년간 주중대사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등 검찰 내 중국 전문가로 꼽힌다.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등 중국 법체계와 관련한 논문과 번역서를 여럿 내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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