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I가 후속 조치로 언급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될 경우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COI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COI 보고서가 이제 막 대화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남북이 지난 14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끌어 낸 합의 사항에 "상호 비방ㆍ중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형사 책임 대상으로 규정한 COI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반응을 비방ㆍ중상 행위로 몰아 합의 위반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인권과 비방ㆍ중상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이슈를 남북 양자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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