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의협 측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 간다는 게 골자다.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함께 유감을 표명키로 한 점도 불필요한 사회적 공방의 불씨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원격진료는 산간과 섬마을처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목적이다. 양측이 앞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ㆍ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올바른 방향이다. 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도 당초 의료 민영화와는 거리가 먼데다, 경영난을 겪는 전국 중ㆍ소 의료법인에 숨통을 터주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었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원론적 차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의료수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 의료수가 개선 문제는 원격의료나 영리 자회사 허용과 한 묶음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의료수가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건보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앞으로 정부측과 시간을 두고 차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 의료계가 정확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게 순서다.
의사협회는 19∼27일 이번 협상 결과의 수용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다. 이번 투표 결과가 앞으로 서비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빚어질 이해집단간 대립을 푸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의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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