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COI는 지난 1월20일자로 김 제1위원장에게 발송한 서한을 부록으로 공개했다.
COI는 이 서한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에 권고할 것"이라며 "보고서와 서한에 거론된 범죄에 책임있는 모든 이들이 회부 대상이며 당신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었다.
COI가 보고서엔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서한 공개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게도 혐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제도적 개혁, 사형제 폐지, 북한 내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고, 중국 등 주변국엔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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