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파장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맞서는 분위기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증거조작 근거 등을 제시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에 도장 위치 등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며"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외교부와 국정원, 검찰이 모두 관련됐기 때문에 위조 시비를 할 게 아니고 범정부적 진상규명 조사기관을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연장 선에서 판단하면서 국정원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 입수경위와 관련, "이번 사건은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가 한 짓"이라며 "이번 사건을 국회로 넘겨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간첩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주장에 대해"(사실관계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짓는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국회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줄타기를 하던 여야의 신경전은 북중간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문이 법원에 도착한 양식을 놓고 최고조에 이르렀다. "어제까지는 팩스였다"는 황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원에 원본이 도착했다는데 왜 모른척 하고 넘어가려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 황 장관이 "여당 간사의 권고로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여당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느냐"고 반발했고, 그래도 황 장관이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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