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중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이후 끊겼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 1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얼어붙은 노정관계 회복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16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와 사측,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소위는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각 2명으로 구성해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당에서는 김성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신계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21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으로 통상임금,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노동계도 대정부 대화를 내심 바라고 있는 만큼 국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4월까지 노사정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을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99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에 이어 지난해 한국노총까지 탈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소위 구성 전까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는 "정치권에서 노사문제가 논의되는 구조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통한 노사문제 협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소위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주어진 기간 동안 노동관련 현안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예정된 25일 이후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입장발표를 유보했지만 국회 내 소위 구성은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다.
방하남 장관의 한국노총 방문 역시 노동계 관계회복의 신호로 해석된다. 방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노총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정부의 진정성을 담아 (노정 대화 재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대정부 관계회복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면서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가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국회 소위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지켜 볼 것"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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