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행법에 명시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미온적이자,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집단 사퇴서 제출이라는 강수로 맞서기로 했다. 교육의원들이 사퇴 결의를 밝힌 적은 있으나 실제 사퇴서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교육의원 8명 중 과반수인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서울시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퇴서를 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폐회 중으로 이때 교육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처리된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치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국회에 여러 차례 폐지 요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경직된 태도로 진전이 없어 국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사퇴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교육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럴 경우, 남은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등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여야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도록 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교육 자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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