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모두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최고 행정벌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의, 사상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카드 3사가 겪게 될 손실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중징계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상응할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는 당연하다. 그 동안의 비난 여론에 비추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볼 만하다. 다만 소비자 불편이나 카드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 등 파급 피해를 빚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 고객은 평소처럼 카드를 쓸 수 있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예상 밖의 고객 불편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사태 추이를 주시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만 명에 달하는 카드3사의 영업직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일단은 재교육이나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지만, 그런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카드 모집인에 대한 배려가 기대된다. 3사 4,000여에 이르는 이들은 월 소득 150만~200만원의 생계형 자영업자다. 3사가 평균 급여의 50~60%를 지급할 방침이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 감시와 독려만이 이들의 생활안전을 지켜 준다.
카드3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신뢰 저해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당국의 엄벌 의지의 결과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전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울 일이냐는 의문이나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지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차제에 당국도 감독체제를 강화할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총체적 보안시스템 점검에 나서서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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