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류동에 행복주택 890호가 착공된다. 서울 가좌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곳을 포함한 최초 시범지구 7곳 모두 주민 반대가 여전하고, 지방선거라는 변수까지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하나인 오류동 행복주택지구(8만7,685㎡)에 행복주택 890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목표(1,500가구)보다는 절반 가량 줄었다.
오류지구 행복주택에는 철도 소음 및 진동에 대비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진매트와 방음벽 등이 설치된다. 주거평면은 ▦대학생 등 1인 가구 대상(16㎡) ▦신혼부부 등 2~4인 가구 대상(46㎡)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또 임대료는 건설원가뿐 아니라 지역 여건과 입주자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섭 행복주택기획과장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6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18년 상반기 사업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일부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와 오류동 주민들은 최초 시범지구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구계획 과정에서 복지시설이 크게 줄어들자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지구 지정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오류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부담 등을 이유로 오류역 철도 위에 설치하려던 인공데크의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크게 축소하더니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 대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면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과 경기 안산시 고잔 등 나머지 5개 시범지구는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건립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속도를 내더니 최근 들어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주민 반대가 심한 행복주택 사업을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가구 수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 개선안을 내놓은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류지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지구 역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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