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죄 많은 마을', '교통사고 빈발 지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가 전국민에게 공개되고 가스검침원이나 택배 배달원의 사진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정보공개가 특정 지역을 낙인 찍거나 해당 업종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70개 시ㆍ군ㆍ구의 풍수해ㆍ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ㆍ추락ㆍ익사ㆍ자살ㆍ감염병ㆍ기타 안전사고 등 9개 지표에 대해 매년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주민 입장에선 각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참고하는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특정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안행부는 하위등급 지자체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안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등급체계를 갖추고 하위 지자체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낮 시간대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을 위해 가스 검침원이나 택배 배달원의 사진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논란 대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도 사진을 제외한 이름과 방문시간 등은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있다"며 "업체와 협의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치제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을 부른 지자체 파산제도 올 상반기까지 제도를 설계하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카드회사 고객 정보 유출로 관심이 집중된 주민등록번호 관련 대책은 아직 검토단계여서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장관은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주민번호 유출을 막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거주지 확인 뿐 아니라 조세, 병역, 금융, 복지 등 중요한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면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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