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4일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서 3개항에 합의하면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맞았다. 이번 합의 내용 중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타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3항인 '양측이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분이다. 남북이 이 3항에 기대를 걸고 이산상봉과 상호비방 중단이라는 남북의 당면 현안에 대한 낮은 수준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고위급 접촉은 남북의 핵심 현안들을 의제에 올려 협상을 시도할 게 분명하다.
우선 북측은 경제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사활을 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 과거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비료공급과 수년 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적인 과제다. 또한 5ㆍ24조치라는 제도적 걸림돌도 제거하려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혐의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팔아먹었다'고 적시했듯 광물수출을 통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이어서 우리측의 대북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측도 경제협력이 초점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일환이다. 북측과 접점이 많은 이슈다. 반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금강산 피격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 정치적 현안은 북한과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면 남북간의 상당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암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이후로 예상되는 추가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5ㆍ24조치 해제 등을 막무가내로 주장한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군사훈련을 거듭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이날 접촉에서 "현안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이 합의한 상호 비방과 중상금지도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등 무력도발 카드를 꺼낼 경우 모처럼 조성된 해빙무드는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을 뗀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도 변수가 많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우리측이 요구해 온 '진정성'에 대한 화답이다. 이산상봉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에서 북한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로소 진정성을 보이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구상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남북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좀더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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