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통제권 밖에서 방만행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보증 방식으로 조달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가 안행부의 채무발행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말 기준 지자체 보증채무가 5조원에 육박하는데도, 2조원 규모의 보증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생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1조원에 육박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분 개혁에 반발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ㆍ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주문과 관련, 법무부도 통신ㆍ에너지ㆍ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단순 비리 적발에 머물렀던 수사 범위와 수준을 제도적ㆍ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을 회수하는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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