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504조,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 1인당 공공부채 1,628만원 가계부채 1,983만원,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437조ㆍ민간 보증채무 145조 공공부채서 제외
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원(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빚이 일인당 1,628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가계빚이 일인당 1,98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일인당 빚은 3,600만원이나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 부채는 예금이 부채로 산정되는 등 일반적 부채와는 성격이 달라 산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공공부채 821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67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000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인데 이중 정부가 공기업에 빌려준 돈 72조8,000억원은 IMF기준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합계에서 제외됐다.
아직 주요국 중에서 IMF 방식으로 공공부채를 산출한 곳이 없어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호주와 캐나다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각각 91.0%와 153.8%로 우리나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 ▦두 연금의 퇴직수당 충당부채 30조5,000억원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는 145조7,000억원 등 사실상의 공공부채가 제외돼 있어 이들을 모두 합칠 경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채 관리 방안으로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공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채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