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만1,759명으로 2012년 2만959명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액도 2012년 112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117억8,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체계와 허술한 운용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 수급자들은 흔히 거주지 인근의 각종 대리점이나 약국 등을 찾아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봤다는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소매점주들은 구직 의사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이들 요구대로 가짜 확인서를 발부해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 심화로 실업급여 지급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 돈이 허투루 새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취업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구직 의지도 꺾으면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가중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다시 부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가벼운 것도 부정 수급자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는 차제에 불법으로 돈을 타내는 위장 실업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근본적으로 제도적 맹점을 없앨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유용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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