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그림자금융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온 계기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다. 동양그룹은 당시 동양레져ㆍ동양인터내셔날 등 유동성 위기를 겪던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대거 판매했다.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금융당국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동양증권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만 4만여명,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동양그룹은 특히 지난해 5월 CP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행되자 전자단기사채를 발행, 규제를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계열사간 자금중개를 하는 등 그림자금융의 새로운 수법까지 동원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이번(동양사태)에 처음 밝혀진 부분"이라며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림자 금융이 우리 경제에 위험을 가져오는 '꼬리위험(가능성은 작지만 발생하면 큰 추격을 주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언급했다.
그림자금융으로 인한 금융불안은 2003년 카드사태 때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당시 묻지마식의 카드 발급으로 가계 부채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신용위험이 커졌고, 다른 금융기관까지 부실이 전이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했다.
물론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규모는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대단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2013 세계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8%, 1411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보유한 총 자산이 GDP의 195.5%(약2,547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55.4%)을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처럼 우리나라 역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부담이다. 그림자금융 연평균 성장률은 위기 이전(2002~2007년) 8.7%였지만, 위기 이후(2008~2010년)에는 11.8%로 높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은행부문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잠재리스크가 큰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그림자금융 지원 내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연결기준 강화 ▦자산유동화 시 자산보유의무 부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방식 도입 ▦머니마켓펀드(MMF)에 유입되는 자본 성격 규제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쳐놓지 않으면 언제 소를 잃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