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경제통합보고서, 북한 지하자원 과대평가 돼 있어. 인력도 현재 노동력은 충분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향세 그릴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인력 가치가 과대평가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뒤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여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 발언 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에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 노동력 토지를 활용한다면 북한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고,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가 6,000조~7,000조원(남한의 24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KDI 보고서는 북한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많은 자원이 있더라도 채굴비용, 적은 수요 탓에 가치가 낮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북한에는 고가의 지하자원인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 지질구조상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도 낮다. 북한에 많은 석탄도 가치가 낮은 무연탄, 갈탄이다. 국제 인기상품인 역청탄(발전·제철용)은 없다. 남한은 2011년 역청탄 160억달러어치를 수입했지만 무연탄 수입액은 18억달러 남짓이다. 그나마 북한에는 세계적 규모의 철광석 광산(무산광산)이 있지만 북한 철광석은 철 함유량이 낮은 자철광으로 돈이 안 된다. 북한에는 전자산업 재료인 구리, 몰리브덴 등 기타 광물자원도 꽤 있지만 수요층이 좁다. 결국 북한 지하자원은 대박과 거리가 먼 셈이다. 북한의 2008년 철광석 등 5대 지하자원 1인당 판매액(194달러)은 남한의 22배다. 그러나 이는 자원부국 호주의 3.5%에 불과하다.
인력도 마찬가지. 북한도 늙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약 10년 후면 하락세로 바뀐다. 보고서는 "10년 뒤부터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에 20, 30대 인구가 많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통일로 우리사회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인력은 고급기술자는 아니라도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투입하기에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가장 적합한 경제 개발전략은 개방과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조업 발전이라고 밝혔다. 점진적인 경제통합 모형을 택해 북한이 ▦경제 대외개방 ▦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허용해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할 때 경제적 성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북한이 개방형 경제발전을 시도하면 북한 이민자가 국내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보다 북한 근로자들의 수입을 북한에 송금하기 쉽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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