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종배 충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원도심활성화의 거점이 될 공공재산을 일부 지주들을 위해 희생시키는 '특혜협약'이다. 일조권 확보를 규정한 건축조례를 피하기 위해 지사와 시장이 이 같은 협약을 했다는 사실을 충주시민들은 다 안다. 어쨌든 도심속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또 주변 상가를 매입해 도로를 넓혀야 하고 일부 주민은 이주해야 된다. 아파트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혈세를 투입하는 꼴이 된 것이다.
충주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 의료원 이전으로 문화동과 재래시장은 이미 초토화됐다. 집값, 땅값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곳곳서 터져나온다. 충주시는 옛 시청부지를 신세계에 매각해 이마트가 입점되도록 했고, 때 맞춰 진입로까지 확장해줬다.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대형마트 스스로 진입로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은 무시됐다. 이 책임의 중심에 이시종 지사가 있다. 그는 이마트 허가 당시 충주시장이었다.
충주의료원도 이전하지 않고 증개축할 수 있었다.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계명산 중턱에 지어놓고 비탈지고 구불구불한 길을 시간과 교통비 더 들이며 오라면 노인들과 서민들이 달려갈 줄 알았는가? 지금이라도 이전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당시 지역 상공인들 사이에선 "시민의 의료기관이 도심 한 복판에 있어야지. 지하층에 주차장 집어넣고 지상으로 올려서 병원하면 되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산꼭대기로 가. 시내 병원 먹여 살리려고 용을 쓰네. 용을 써!"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충주에 이름있는 아파트 건립이 밀려들고 있다. 이미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도심의 공동주택 개발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건립이 문화동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아파트와 한 몸인 현대타운은 왜 장사가 안 되는가? 지하상가는 문을 닫아 먼지가 수북하지 않은가.
원도심슬럼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려 정부가 나서서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도심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주는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옛 의료원부지에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전문가 연구결과 문화공간 활용이 가장 적절하다는 안이 도출된 바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립현대미술관'이나 '충주시보건소'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거부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지사와 시장이 일부 지주들과 손잡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특혜다.
충북환경연대 대표 박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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