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5%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출산과 육아를 위해 여성 스스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력단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1%나 차지하고 있다. 여성취업자 5명 중 1명이 결혼 후 직장을 떠나 경력단절여성의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은 10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1%에 달하며, 경북은 8만7,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18.5% 수준이다.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부담이다. 보육관련 시설 부족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여성의 비자발적인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ㆍ출산, 영유아, 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ㆍ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양립 문화를 조성,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뽑고,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여성 고용률 확대가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고용문화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이다. 이는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달서새일센터 등 3곳이, 경북은 경북새일지원본부와 포항ㆍ경주ㆍ김천ㆍ구미ㆍ칠곡ㆍ경산ㆍ상주 7개 센터가 있다.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게 집중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훈련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이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는 부족하다는 것이 새일센터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일센터에서 경력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전문직종 여성은 즉시 현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별도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또 새로운 분야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겐 새일센터에서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도 지원키로 했다.
박은미 경북새일지원본부장은 "지난해 도내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5,768명으로, 각 시군에 배치된 취업설계사와 구인자의 일대일 취업상담, 취업기관 알선, 이력서 작성 및 면접동행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부터는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과 재취업 후 취업지속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지원사업, 직업능력훈련 및 창업지원 확대, 여성새로일하기 네트워크 구축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여성경력유지 지원방안과 일선 지자체의 재취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근본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열악한 노동환경 탓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경력단절여성 정책은 사후 지원 보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의무 보장,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여성 직업훈련 및 경제활동 지원, 기업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며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충이 대안일 수 있는데, 현재의 낮은 임금체계로는 고학력 여성은 물론이고 경력단절여성의 전반적인 재취업 지원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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