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며 해법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여부를 국민들이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인적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책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와 다름없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 아니냐"며 현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논란을 빚은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 실언이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국정조사 결과 책임이 드러나면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질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습하고,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를 확산시키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비켜갔다. 한편 정 총리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피해자 구제책으로 거론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정신으로 (도입 시) 파급 효과가 크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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