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떠넘겨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지적돼 온 것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개선안은 이들 항목을 최대한 건보체계 내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원 수요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취약해질 동네병원의 생존기반 등 파생되는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계획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우선 선택진료비는 규모를 올해 안에 65% 수준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병원별 8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2017년에는 비급여방식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로 대체,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 1~3인실 비중이 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병원 4인실의 경우 현재 하루 6만1,600원인 환자부담금이 2만3,04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험혜택이 전혀 없었던 간병비 역시 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환자를 대신 돌보도록 했다.
문제는 모두 건보재정으로 충당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이 추가 필요해 매년 1% 정도의 건보료 인상 요인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2년 간 인상률이 1.6~1.7%인 것을 감안하면 3%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안과 달리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만으로도 5%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에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 현실화까지 반영하면 어느 선까지 올려야 할지 점치기도 어려울 정도다.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동네병원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다.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당장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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