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가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로 들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올해 5,6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2015년에는 소요 재정이 5,600억원에 3,440억을 추가해 9,21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6년에는 또 3,980억원, 2017년에는 3,490억이 새로 추가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4년 간 누적하면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올해는 이미 3대 비급여 개선안이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정부 정책을 감안해 지난해 건보료가 인상(1.7%)됐다. 하지만 2015~2017년에는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만 매년 1%씩 건보료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통상 건보료를 1%씩 인상할 때마다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 2013년 1.6%, 2014년 1.7%로 최근 1% 중반대였던 건보료 인상률 추이를 고려하면 3대 비급여 대책 외의 인상요인까지 합쳐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2%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건보료는 올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폭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면서 부담이 줄어든 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고 비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이용량이 예상보다 많으면 소요 재정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거액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또 다른 공약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8조9,900억원의 소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1.7~2.6%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당시 6조원에 달한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고 여기에 추가해 건보료를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재정 소요분까지 포함하면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한 2~3%대가 된다. 그나마 다른 인상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예상치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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