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온전히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부 차관 출신으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안재헌(66ㆍ사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번역서를 11일 출간했다. 번역서 제목은 (한울 아카데미).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가 쓴 책으로, 일본에서 대학원 교재로 쓰이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인사와 재정, 복지, 거버넌스, 시민참여, 공동체까지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실 일본은 '지자체 선진국'이라고 할만하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를 연 우리보다 48년이나 빠른 1947년부터 주민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 수준이 높은 것은 당연할 터.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과 중앙집권적 요소 등이 딜레마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착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숱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과제가 많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심화,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한 파산 위기, 지자체 간 재정 격차 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지자체도 우리와 비슷한 시행 착오를 거쳤다"며 "성숙한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지방과 비영리 단체 등이 과감히 협력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진각 오피니언담당 부국장 겸
선임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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