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아무리 일 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수용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도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며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참여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간 화상회의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상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데 이 자체가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데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 부처가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업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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