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연대, 시위 등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외유학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 지급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의 치과 진료비 지원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 ▲무상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공공기관 복지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반발, 개별교섭 거부 등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가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하루 이자비용만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수치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방만경영의 주된 원인으로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합의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면합의를 놔두고서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복지혜택이 담긴 이면합의를 작성한 공공기관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을 모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축소나 중단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 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최근 부채의 근본원인은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실패 등에 있다며 개별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연맹 등 상급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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