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목소리로 천안함 폭침 이후 유지되고 있는 5ㆍ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맹목적인 5ㆍ24 조치 고수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취한 5ㆍ24 조치를 그냥 두고 북한의 변화만 요구해서는 남북간 협력사업은 절대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심재권 의원은 "5ㆍ24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는 우리 기업인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족쇄가 됐다"며 경제적 부작용을 근거로 5ㆍ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개성공단이나 나진 - 하산 철도 연결 사업 등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하는 현실인 만큼 5ㆍ24 조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5ㆍ24 조치 완화 목소리에 동참했다. 김영우 의원은 "5ㆍ24 조치 완화를 물꼬로 강경 일변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ㆍ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의한 대북 제재 일환이므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며 북한의 확고한 재발방지책이 5ㆍ24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따른다면 검토할 문제지만 천안함 폭침 사태의 사후 대책 없이 없던 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북한 핵실험 관련 질문에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가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