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게 우리 군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 훈련에 맞춰 이맘때마다 대남ㆍ대미 위협 수준을 끌어올려 왔다. 올해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직후인 6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9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은 핵전쟁 연습(한미 연합 훈련)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핵 억제 전략 자산을 투입하면 북한 집권 세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다. 연합 훈련이 벌어지면 북한도 대응 훈련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잖아도 어려운 형편에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키 리졸브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했던 지난해와 달리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실시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 연기에 두 나라가 사실상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에 참가하는 미군도 지난해 3,500여명에서 올해는 5,200여명으로 1,700명 정도 늘었다.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북핵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과거와 다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ㆍ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와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 군사ㆍ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은 이 전략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제 장비와 병력이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 참가 병력은 줄었다. 지난해 1만여명 참가한 미군은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 영향으로 7,500여명으로 감소했고, 연 인원 20여만명이 참가해 온 한국군도 일부 병력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지원에 차출되면서 상당 폭 축소된다.
17개 정부 부처에 1개 팀(5명 안팎)의 대응반이 편성돼 군과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예년과 다른 점이다. 실전 상황을 상정, 국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산가족 상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도 떠들썩하게 훈련을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는 의도다. 군 관계자도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가 선전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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