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과 비영리단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전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김모(39)씨와 8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안행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해 온 김씨는 쓰고 남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해 절차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개인계좌로 돌려 받아 빼돌렸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1억6,000여만원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안행부의 고발로 김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비영리단체 대표와 임원 등이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다 쓴 것으로 속여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은 2011~2013년 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단체별로 4,000만~2억여원 등 총 7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사무실 임대료, 카드 대금 등 등 보조금 지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운영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회계비리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등 회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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