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악용, 갑의 횡포를 휘둘렀다"며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교섭단체를 구성,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의 말씀은 대표'연설'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발언'"이라고 비꼰 뒤 현행제도를 "입법부 위에 또 하나의 입법부를 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양당이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는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시켜온 불공정한 3대 특권"이라며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지방정치의 발전은 오히려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에 의해 이뤄져 왔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복원 등이 선거개혁의 핵심"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최근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 내에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설치를 제안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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