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단가 후려치기 실태 조사

일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해소에 따른 부담을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대표 15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업체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부담을 협력업체가 떠맡았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절감을 빌미로 계약 시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 자료를 수집해 상반기 중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