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초ㆍ중ㆍ고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2.49점을 줬다.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아주 못한다'는 평가가 2012년 5.7%에서 13.5%로 배 이상으로 늘었고, '별로 못한다'는 응답도 24.2%에서 34.4%로 증가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공교육 황폐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더 있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합격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대에 30명 이상을 합격시킨 고교에 일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정시모집에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의 대부분은 재수생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상위권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과 과외를 찾아 다니며 사교육에 몰입하는 풍토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또 다른 유형의 특목고인 자사고를 대폭 확대하면서 일반고 황폐화가 가속화했다. 웬만큼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몰리니 나머지 학생들로 채워진 일반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연간 20조원에 달할 만큼 가계를 짓누르고, 학교는 학교대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게 엄연한 우리 교육의 실상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반고 위기 여론이 일자 자사고 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자사고 측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와 공교육을 살리지 않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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