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지역의 잦은 폭설로 제설비용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 겨울 강원도내 전역에서 준비한 염화칼슘과 소금은 모두 2만 9,000여 톤. 하지만 이미 80% 가까운 2만2,000여 톤을 사용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관련 예산 68억4,600만원을 모두 소진했다. 4월 초까지 눈이 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설자재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강원도는 2008년 80억4,000만원을 비롯해 ▦2009년 58억7,700만원 ▦2010년 138억6,800만원, ▦2011년 248억2,600만원의 제설비용을 투입했다. 비교적 눈이 적었던 지난해에도 최소 1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강원도와 시군이 예비비나 기금을 빼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급할 때 쓰라는 예비비를 겨울철 폭설 몇 번에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가 2011년부터 해외사례를 들어 요구한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를 수 차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 적설량 50㎝ 이상이거나 1월 평균기온이 영하 1도 이하인 지방도에 대해서는 제설비용의 66%를 국토교통성이 부담한다. 미국도 최고 적설량의 90% 이상이거나 3일 이상 눈이 내리면 중앙정부가 제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폭설에 다른 분야에 사용할 예산까지 전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년 제설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설해(雪害) 예산은 국가에서 총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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