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노조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을 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별도로, 이면 합의로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면합의가 아니라 정부보고에 올리지 않은 합의일 뿐"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를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우선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일방적 공공개혁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일체의 단체교섭 거부 ▦공공기관 노조 경영평가 거부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종익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304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했다"며 "12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단체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도 예정돼 있다. 공대위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공공노조연맹 등 양대 노총에 소속된 5개 산별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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