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를 포함해 모두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4건은 지난해 새로 발동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물결이 높았던 1982년(34건)이나,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소된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나 된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기존에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엔 한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전체의 78%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한국산 철강 및 화학 제품 등을 겨냥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주요국들은 한편으론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왔다. 선진국들은 위기 이전엔 자국의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여왔지만, 이후에는 환경규제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선진국이 이렇게 장벽을 강화하면 중국 등 신흥국도 즉시 모방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로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흥국이 더욱 공격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그 타깃은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당국가의 법규와 정책을 점검해 수입규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한중FTA을 비롯해 양자ㆍ다자간 FTA 체결로 보호주의 장벽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기업들도 핵심 국가별 수출물량 조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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