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논란에도 불구, 한국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이지만 함정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기관의 평가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제품군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함정과 기동 분야 순으로 경쟁력이 높았다. 매년 구축함이나 잠수함 등 함정 분야에서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은 선진국의 92% 수준에 도달했으며, K9 자주포나 탄약운반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한국산 기동장비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IET에 따르면 이들 방산품은 매년 1,000억원 내외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등 정부 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업체의 기술개발로 방산품의 가격ㆍ성능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82~88% 수준까지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방산품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역량은 선진국 대비 7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 교역 특성상 주요 무기 수출국은 ▦절충교역 ▦패키지딜 제공 등 자국산 수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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