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총부채 412조원은 갚지 못하면서,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 직원 복지비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한 기관도 있고, 직원 가족의 틀니비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이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ㆍ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211만원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9명에게 총 5억5,166만3,000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중ㆍ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1인당 1,046만9,000원이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000원씩,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했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직원의 업무상 사망시 1억5,000만원, 배우자 사망시 2,000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시 2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둘째부터 자녀 출산때 50만~15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에 달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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