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외교ㆍ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청와대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어떤 대화와 신뢰정책도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도 이런 의중이 십분 반영돼 있다. 북핵 위협 해소 등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남북 간 격차를 줄이거나 동질성을 회복하고 장래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 외교부
외교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핵 보유와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중요한데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상 문제는 북핵"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 전략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이다. 무게중심은 압박에 실려 있다. 국제공조를 강화해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면 끝내 북한도 자세 전환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 접근(PETA)'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양자와 다자, 주변국과 국제기구 등 사실상 모든 외교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게 외교부의 구상이다. 외교부는 우선 미국과 포괄적인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 하고 중국과는 전략대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중 양국을 강력한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미중과의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가급적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동해 북한을 옥죄어 나갈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물론,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또 중견국 그룹의 주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국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업무를 겸하고 있는 서울 소재 21개 주한 외국공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가칭)'도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북핵 6자 당사국들이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는 북핵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날 밝힌 투 트랙 구상은 기존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한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는 투 트랙 전략이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다"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신경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