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외교ㆍ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청와대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어떤 대화와 신뢰정책도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도 이런 의중이 십분 반영돼 있다. 북핵 위협 해소 등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남북 간 격차를 줄이거나 동질성을 회복하고 장래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 국방부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의 방점은 업그레이드된 북한 도발 억제 방안에 찍혀 있다.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흔들리는 북한이 최근 유화 공세를 펴고는 있지만 도발 위협은 상존하고 핵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게 군 판단이다.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김관진 장관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방부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당장 이달 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처음 적용하고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전략은 미국이 핵우산 등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기존 '확장억제' 개념이 발전된 방안이다.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ㆍWMD 능력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했다.
이렇게 한미가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ㆍ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 검증은 양국 군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합 훈련 때 구체적 시나리오와 억제 수단을 반영, 문서상의 전략을 모의(시뮬레이션) 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 위기 상황을 토대로 만든다"며 "북한이 핵과 WMD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상황과 외교적 억제 노력에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언제까지 미룰지에 대한 한미 간 합의도 연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SCM에서 한미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커진 만큼 위협 수준과 한국군 대응능력 등을 평가해본 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조건들의 하위 목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에는 재설정된 전환 시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날 보고에는 이밖에 북핵ㆍ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상반기에 영상과 신호 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방안과 북한 핵과 WMD를 대기권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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