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죄를 입증할 만한 사실에 눈을 감았다"며 "사법부의 굴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도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무죄 선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추모합니다'는 제목으로 서명이 진행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경찰청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지난해 경찰청 수사라인에 있었던 한 간부는 "(은폐ㆍ축소 의혹에 대해)그렇게 부인했는데도 검찰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 등 경찰 상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폭로하고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만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이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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